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국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과 함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2024년 연속 기획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올해 첫 번째로 기획된 세미나는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기획 세미나를 공지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세미나 주제 :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 세미나 개요

  - 일시 : 2024년 8월 29일(목)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 주최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 주관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 기획의도

  오늘날 우리 사회를 재단하는 주요 키워드로서 플랫폼은 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사회를 이끌 가능성 그리고 시장과 산업에 대한 기대를 플랫폼을 통해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과 이들의 지배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갈등의 중심에 서기도 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정교해질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국내에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또는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온라인 중개거래에 관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 다뤄지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돼 왔습니다. 앱 마켓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었고,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단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심사지침마저 논의돼 왔습니다.

  국내 규제 논의는 그러나 해외 흐름엔 다소 역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디지털 신보호주의로까지 일컬어지는 해외 사례는 규제보다는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거나, 규제의 대상을 글로벌 기업으로 한정하는 등 디지털 경제 영역의 보호주의적 관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 중인 법안들은 구조적으로 법안의 주요 수범자가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에 한정되는 측면이 강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시사점이 큽니다. 해외 사례를 빗대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규제 공정성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플랫폼 규제 공정성, 이의 정책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를 짚어보고, 국제적 흐름을 파악해, 우리나라 미디어 플랫폼 정책이 올곧게 정립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사무국(koreapolitical@naver.com)

  - 이종명 총무이사(010-5570-7559, journaleest@outlook.com)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김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