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공동학술대회(2017.2.8. 목)
한국언론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공동학술대회(2017.2.8. 목) 오후 2시-6시

- 모시는 말씀 -

올해 2018년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헌법개정(개헌)문제가 될 것입니다. 헌법규범은 제정되는 순간부터 헌법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소위 ‘헌법현실’)을 규율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차 헌법규범이 헌법현실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6·10민주화 항쟁의 결과 탄생한 현행 1987년 헌법은 대통령 단임제와 국민직선제를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등 30년 전 한국의 정치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기본권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정보화시대를 예상하지 못한 점, 국민안전권 신설 등 상당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권력구조 측면에서 한국 정치가 매우 불안정한 것은 5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4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인하여 매년 큰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법학과 정치학의 영역에서는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부터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의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권력구조와 기본권의 개편문제는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개헌은 단순히 헌법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개헌은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과정에 올바르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개헌 논의는 국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절차적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정치권에서의 치열한 개헌 논의가 정작 개헌의 결과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현재 헌법학, 정치학, 언론학 등 개헌과 관련된 학문들이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개헌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학이나 정치학 측면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개헌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반면 언론학에서는 “개헌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개헌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사회의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개헌에 대해 통섭적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가 “개헌은 국민과 정치권의 소통의 결과여야 한다”는 평범한 격언을 바탕으로 언론학·정치학·법학의 학제간 소통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언론학회장 이민규/한국헌법학회장 고문현/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장 지성우배상


<내 용>

주제 : 개헌과 국민소통
일시 : 2018년 2월 8일(목) 오후 2시 ~ 6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후원 : 김관영 의원실(국민의당)

개회식 사회 오일석 교수(고려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환영사 김관영 의원
환영사 이민규 교수(중앙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환영사 고문현 교수(숭실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환영사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축사 정세균 국회의장님

-사회 : 조홍석 교수(경북대, 전 한국헌법학회장) -
기조발제 1 : 김형성 교수(법학, 성균관대, 전 한국헌법학회장/전 초대 국회입법조사처장)
기조발제 2 : 김형준 교수(정치학, 명지대, 전 한국선거학회장)
기조발제 3 : 권혁남 교수(언론학, 전북대, 전 한국언론학회장)

-사회 : 양승목 교수(서울대, 전 한국언론학회장) -
발제 1 : 최영재 교수(한림대, 언론학)
발제 2 : 이재묵 교수(한국외대, 정치학)
발제 3 : 조규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헌법학)

【종합 토론】
- 사회 : 전희락 교수(동아방송대, 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장) -
김춘식 교수(한국외대, 언론학)
차진아 교수(고려대, 법학)
유홍식 교수(중앙대, 언론학)
이택수 대표(리얼미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최진봉 교수(성공회대, 언론학)
양은경 변호사(조선일보, 법조팀)
조순열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정성호 교수(동명대, 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장, 언론학)
이현출 교수(건국대, 전 한국정당학회장, 정치학)
박인수 교수(영남대, 전 한국공법학회장, 법학)